[국정감사] 북 위협 억제 최우선…“北 ICBM·SLBM 시험발사 준비"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공조 통해 확장억제력 강화”, 방산 전략산업 육성 적극 추진도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2.10.04. 국방부.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국방부가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과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 개발과 SLBM 시험 발사 관련 준비 동향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응방안으로는 “감시·정찰·탐지자산을 집중 운용하는 가운데 북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비한 대응방안 준비와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는 U-2 정찰기,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다, 이지스함, 아리랑위성, 미 군사위성 등의 자산을 활용해 북 도발 징후를 감시 중이다. 또 F-35A 연합비행 등 한미연합 대응능력을 현시하고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미 전략자산을 전개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한국형 3축 체계 전력보강 소요 결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정보감시정찰 역량과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국방 사이버안보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오는 12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북 도발 관련 전시실 신설과 내년 중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조기개편 추진, 2027년까지 국방정신전력원의 전문인력 12명 보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이 적용된 모바일 기반 미래형 AI 정신전력교육 플랫폼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 △안전, 투명, 민·군 상생의 국방 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시정찰체계 → 전투체계 → 지휘통제체계 순으로 국방 AI 확대 적용,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2040년대를 목표로 한 ‘장기 군구조 기획’ 추진, 한미 국방 당국 간 정례·수시협의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DTT) 내년 1분기 개최, 2026년까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현 63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현역 판정률 88% 이상 상향 조정과 보충역 축소, ‘소수획득-장기활동’이 가능한 간부 인력구조 재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군 복합타운’ 조성 시범사업 추진, 추서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급여·예우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비전투분야 군무원 증원, 한미 간 정책·전략적 수준의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 채널 구축과 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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