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韓 전작권 전환 조급한데…美국방 "시간 걸릴 문제" 선 그었다

 

 

 

오스틴 장관은 18일 외교부에서 열린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회의(2+2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뜻을 나타냈다. 그는 "(한·미가) 즉각 준비 태세인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대신 '올해 전환 연도 확정'에 초점을 맞춰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중앙일보 1월25일자 1면〉.  이런 가운데 미 국방 수장이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군 고위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올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발표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처럼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언급한 뒤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우리는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세계적인 안보 도전 과제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미 국방부 관점에서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인 17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라며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ㆍ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스틴 장관의 발언을 놓고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줄 경우 중국 견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자취를 감추는 등 한ㆍ미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비 태세는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향후 훈련 계획이나 양상에 대해선 한ㆍ미가 공동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말했다.
  
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韓 전작권 전환 조급한데…美국방 "시간 걸릴 문제" 선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