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대응 천명
-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 실무협의 가속화
- 3자훈련의 재개･정례화 및 재해재난대응･인도적지원 훈련 등 추가 식별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2023년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 (UNSCR) 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한편 3국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조율된 3자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2022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고자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TISA) 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또한, 3국 장관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의 정상화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역내 국가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했다.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어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 및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국방부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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