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안보리서 ‘북한 위성발사’ 규탄…중·러 ‘미국 역내 군사활동’ 비판

미한일, 안보리서 ‘북한 위성발사’ 규탄…중·러 ‘미국 역내 군사활동’ 비판

-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규탄' 없이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역내 군사활동만 비난

 

 

6월 2일 금요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 VO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모스코바와 북경이 서방과 충돌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리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2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발사됐고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미 민감한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발사 실패를 통해 자신들의 역량 격차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결정하기 때문에 안보리는 실패한 이번 발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동과 성명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우드 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가 불법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가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위성 발사 대응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OA.

 

안보리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우주 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할 자유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발사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드 대사는 또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해 대화장으로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에 의해 안보리 결의 의무를 무시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 약화를 모색할 용기를 얻는 한 계속 '식량(nutrition)'보다는 '탄약(ammunition)'을 선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계속 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직접 거론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노력에 전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안보리 조치 혹은 안보리 회의 개최조차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비난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하려들 것"이라며 "북한의 반복되는 긴장 고조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식으로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를 불법 대량살상무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도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안보리 두 이사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으며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의 신뢰를 지키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욱 위협이 될 추가 발사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이날 회의를 요청한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안보리의 지속적인 침묵과 무대응”을 지적하며 “북한이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임을 거듭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남용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와 그 운반체계를 개발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고도 황 대사는 지적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규탄' 없이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 특히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을 거론하고 나섰다. 겅 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군사 주둔을 크게 증가시켜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점점 늘어나는 미한일의 군사 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들이 '확장억제'라는 개념 아래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 없이 끝났다.

 

한편 유엔 측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은 불법이라는 지적을 했다.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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