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며
다음날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장면. (자료사진)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북한이 윤석열 정부 취임을 엿새 앞두고 14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남북한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대미 압박성 무력시위 성격도 담겼다는 분석이지만, 올해에 들어 신·구 정부를 가리지 않고 쏘아대고 있다.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 등 내부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어 내부 단속과 결속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 4일 낮 12시 3분쯤이다.
이날 발사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470여km, 고도는 780km,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미사일 종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의 비행 거리를 줄여 중·소형 감시 정찰 위성을 저궤도까지 쏘아 올리는 추진체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추측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ICBM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거리가 좀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핵 무력 강화를 공언한 뒤 첫 번째 도발이다.
남한이나 미국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닌 국방발전계획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뒀다는 점에서 정세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내부 사정을 놓고 볼 때 여러 의미를 부여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쇄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전술핵무기를 위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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