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도발은 예정되었다!…‘전략자산 배치’ 등 한미일 동맹과 협력으로 군사적 대응

지난 2017년 9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6차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군민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등과 협력을 통해 정보탐지 등 전략자산 배치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대응카드를 들고 나왔다.

 

VOA 보도에 따르면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더 진전시키고 더 많이 만들겠다는 매우 정교한 계획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 김정은이 제시한 계획을 북한이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전에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 정찰위성,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과 함께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SLBM),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했었다.

 

또 다른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랜 기간 추가 핵실험을 하고 싶어했다”면서 김정은이 언급한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추가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하다 분석을 했다.

 

복원 불가 영구적 파괴라던 것은 북한 김정은의 쇼였던가?　지난 2018년 3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기 전 모습.

 

북한이 지난 2018년 3월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고 있는 모습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시점으로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겠다면서 또 올해로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정은 체제 10주년을 맞이하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 ‘상서로운 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태양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으로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하지만 이미 ICBM 발사를 단행했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단행하는 데 있어 중요 변수로 중국의 반응이지만, 최근 미국과 정치적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강경하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새로운 동서 즉 미국‥EU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중‥러‥북으로 재편되면서 중국의 속내는 감지할 수 없지만, 우-러 사태를 감안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추가 제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선’으로 여겨왔지만, 지금은 세계질서와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 두 나라 정상 간 전략적 관계가 복원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도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서 방패가 되어 북한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 공군 전략자산 F-22랩터가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

 

 

미국은 2018년 5월 이후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도발을 기점으로 F-35, F-22 전투기들을 한국에 영구 또는 순환 배치하거나 역내에 전략폭격기 영공 비행을 재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미·일 세 나라가 강력한 동맹과 협력을 통해 잘 조율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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