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군 백신 접종 완료하면
8월 한미연합훈련 야외 기동 가능"
한미연합훈련, 2019년부터 컴퓨터로
대북관계, 코로나19 우려가 이유
“55만명의 모든 한국군 장병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때 한 말이다. 백신 55만명분 제공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외교’ 성과이기도 하지만, 한미 장병들이 야외에서 기동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미국 전문가에게서 나왔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에 조심스런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3일 오후 경북 포항 독서리 해안에서 열린 2018 한미 연합상륙훈련에서 해병대원들이 상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이브럼스 사령관 “평시에 땀 흘려야 전시에 피 흘리지 않는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 훈련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이것은 (대북)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실기동 훈련을 못할 때 비롯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55만명의 모든 한국군 병사가 8월까지 코로나 백신을 다 접종하면, 8월에 코로나 확산 위험 없이 실기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지난해 10월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2019년부터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매년 봄 동시에 진행하던 키리졸브(KR)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했다.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도 마찬가지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평시에 계속해서 땀(훈련)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실기동 없는 한미연합훈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야외 기동 없이 실시된 이유는 대북관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다른 원인은 코로나19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훈련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물론 한국군 장병도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이 이유는 없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직접 제공 의사를 밝힌 백신은 모더나 또는 화이자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군 장병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방부 “유사시 한국군은 美 정부 작전 지휘 받아…미국의 이익”
다만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분석에 선을 그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백신 제공이 올 여름 한미연합훈련을 대비한 것이냐’는 RFA 질의에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해 한국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군사적 갈등 시 한국군은 미군 정부의 작전 지휘를 받고,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은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55만명의 한국 육군, 해군, 공군 장병들이 주한미군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백신 제공은 “그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미군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군 55만명에게 제공될 백신 공급 계획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국이 협력하기로 한 우리 군장병 55만명분의 백신과 관련해 (미국 측이) 다음 주 중으로 외교부를 통해 복지부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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