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30개국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지적에…서욱 “연구 필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성전환 수술 이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미국이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과 관련 “트럼프 정부선 안됐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허용된 거로 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30개국 정도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안보 환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도 허용된다’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마다 다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변 전 하사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민간인의 사망에 군이 입장을 낼 것 없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뒤 “변 전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개선이나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냐’는 질문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