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안보 위기 시 ‘협의 의무화’ 서약할 것”…미 고위당국자 확인!

“한미일 정상, 안보 위기 시 ‘협의 의무화’ 서약할 것”…미 고위당국자 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3자 정상회의를 했다. [사진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 안보 협약과 회의 정례화 등 역사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강조했다. 특히 3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관계 강화 내용을 담은 일련의 3자 성명과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교육과 기술, 외교, 군사 등 3국 간 모든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국 정상은 미래 지도자들까지도 매년 만나기로 약속할 것”이라고 밝혀, 각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는 적절한 기술에 투자하고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최첨단 3국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정상 모두는 위기 또는 3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할 의무에 대해 서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협의 약속은 “우리 모두의 안보와 광범위한 조율을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된 안보 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중 어느 한 국가에 위협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공약은 공식적인 동맹 공약은 아니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공약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그것은 역내 우발 상황이나 위협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상호 협의하겠다는 3국 간 약속”이라면서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조율하며 서로 협력해 정책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공약이 국제법상 어느 한 국가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간의 기존 양자 조약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안보 공약은 향후 보다 깊은 협력의 ‘습관(habit)’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또 이번 정상회의 장소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가 선정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매우 신중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선언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1970년대 후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정상화 합의가 이뤄진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가 분명히 그 수준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의 목표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정상이 맺은 공약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3국간 관여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또 이번 3국 정상회의 성사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용감한 외교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었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이 자국 내 일각의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3국의 협력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이 같은 리더십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취한 조치는 매우 도전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 데 대해서는 중국이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돕고 외교적·경제적 관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이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등에 따른 역내 안보 강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실험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특정 군사 및 핵 능력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이 같은 우려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현재진행형”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일본, 한국, 미국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안보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과 한국을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계속 주둔할 것임을 모두에게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고립을 원하지 않으며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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