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세미나] 강한 해군력 확보는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국회정책세미나’

-5월 31일 해군 주관, 안규백ㆍ한기호ㆍ기동민 의원 공동주최 ‘국회정책세미나’ 개최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에 대한 사계(斯界)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코로나19 지침 준수 하 진행, 해군‧안규백TV 유튜브 채널 생중계 병행

 

 

해군이 주관하고 안규백ㆍ한기호ㆍ기동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세미나가 5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첫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민홍철 국회국방위원장,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2021.05.31. 해군/국회

 

[방위산업전략포럼] 최진선 / 윤석재 기자 =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가 5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역사상 어떤 부국도 막강한 해군력 없이는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볼 때 대한민국은 미래에 훨씬 막강한 해군을 가져야 한다”며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해양력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사적 사례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육군 위주의 군사정책을 오랫동안 전개했으며, 부족한 해군력은 한미동맹으로 보충하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해군이 주관하고 안규백ㆍ한기호ㆍ기동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21-1차 국회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역대 해군참모총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군발전자문위원,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MAC-Net)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병행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유튜브 생중계 채널 : ‘대한민국 해군’, ‘안규백TV’

 

개회식은 공동주최 의원들의 개회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환영사에 이어 국회국방위원장 및 국방부 장관 축사, 마크 리퍼트 前 주한 美대사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국력이 강했을 때에는 바다를 넘어 그 기세를 떨쳤지만 국력이 약했을 때에는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야 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나아가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5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어진 공동주최자 개회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SLBM 등의 위협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국방력 강화 방향은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의 능력과 의도를 정확히 읽고 대비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동주최자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주변에는 해양강국들이 포진해 있으며 동아시아의 바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미래 안보환경 하에서 해양강국 대한민국과 선진해군의 미래를 여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홍철 국회국방위원장이 5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바다에서 해양권익 확대를 위한 갈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우리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한 적시적 대비가 절실하다”며 “해군은 필승의 해군력을 건설하여 우리의 미래가 있는 바다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5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정책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남성욱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포괄적 안보’를 주제로, 2세션은 ‘미래 대한민국의 해양안보와 국방의 역할’을 주제로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1세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국제질서의 변화 추세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 美 주류학계의 견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러한 쇠퇴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5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역대 해군참모총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군발전자문위원,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MAC-Net)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서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여 한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복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국에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과 함께 책임과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와 포괄적 안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논설위원은 “냉전의 종식과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로 포괄적 안보가 발전했지만 최근 전통적 안보로의 회귀 가능성이 감지된다”며 “과거 냉전과 달리 지금은 모든 국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포괄적 안보 속에서 군사ㆍ외교를 중심으로 전통적 안보가 부각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김 논설위원은 “이러한 국제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며 “항공모함과 같은 해군력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전략 실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세션은 첫 번째 발표는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가 진행했다. 이 대표는 “현재 냉전 이후 약 30년 정도 지속된 세계화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며 “국가들의 각자도생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당면할 전략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력은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위기관리의 군사력으로서 탈냉전 시대에 더욱 유용한 군사력”이라고 분석하고 “미래 국제갈등의 핵심지역이 우리가 위치한 서태평양이 될 것임이 자명한 지금 해군력 확보는 미래 대한민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군사력”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 두 번째 발제자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대한민국 국방과 해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국가보위에만 매몰되어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며 “북한 중심의 안보정책을 타파하고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비전 구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국가로서 대한민국 해군의 활동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항공모함은 세계 국가로서 해양전략을 폭넓게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해군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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