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업으로 발전하는 무기체계 획득제도... 목표는 “혁신”, 핵심은 “속도”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2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6년에 처음 개최된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는 획득제도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을 발표, 토의하는 행사로, 획득업무 관련 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획득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양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과 김병주 의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하여 국회,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와 신원식, 김병주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부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 방위사업청의 주요 획득 정책 소개, △ 획득 관련 전문

분야 별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승섭 KAIST 부총장은 “First Mover의 도전, 그리고 게임체인저”라는 주제로 국방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으며,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에서 미래 국방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목표로 첨단 무기체계를 빠르게 군에 도입하기 위한 획득 제도의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획득제도 혁신의 주요 방안으로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한 신속획득사업의 도입, 민간 기술의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계약제도, 분석평가/획득지원, 전력화 지원 등 3가지 획득 전문분야에 대해 각 분과별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계약제도 분과에서는 ‘방위산업 계약분야의 선진국 법제 소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계약제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분석평가/획득지원 분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신뢰성 시험 발전 방안’, ‘계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동요인 분석’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력화 지원 분과에서는 ‘전력화 지원의 현재와 미래’, ‘통합군수지원체계 요소개발’, ‘원격 정비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신원식 국회의원은 “우리 안보에 다가올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 획득 프로세스의 혁신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선행과제일 뿐만 아니라 K-방산이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 역할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면서,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을 위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업무가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방위사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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