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직권, SM-3 미사일 사업 추가…100억 원 편성, 사드 배치 반발한 中, SM-3에도 민감한 반응 예상
SM-3 발사모습 자료사진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북한이 17일 북한이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국회가 직접나서 사드 요격미사일, 보다 더 높은 곳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3 도입을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드보다 더 강력한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이 이번에도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YTN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심사자료에는 방위사업청의 내년도 사업 가운데 증·감액된 49개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결위는 SM-3급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SM-3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함대공 요격미사일이다. 고도 150~500km, 최대 사거리 2,500km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한다.
예결위는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위험한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SM-3 도입을 긴급 소요로 전환하고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결이는 이 같이 긴급예산으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층적인 다층방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SM-3 미사일이 도입될 경우 해군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등 앞으로 진수될 정조대와함급에 순차적으로 우선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SM-3 체계도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데 중국은 남한 내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군사적 우의를 가지고 동북공정 등 중국 굴기가 막히고 위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질구레한 이유 등 꼬투리를 찾아내서 이슈화를 하여 SM-3 도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중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내 친중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대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운명을 도외시하는 행보를 틀어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이 방해해야 할 또 다른 이유로는 SM-3 미사일은 특히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로써는 도입 논의만으로도 북핵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SM-3 도입 1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친중파 정치권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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