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북한 핵실험 감행 시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이미 해안포 사격 등 어겨!

- 북한 전투기·폭격기 12대 무력 시위…한국 전투기 30대 대응 출격

 

 

윤석열(왼쪽) 한국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북한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북 핵 대응을 해 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며 확답을 피했지만, 짐작은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사일도발과 함께 이미 해안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었고 올들어 벌이고 있는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합의의 정신을 깨는 행위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국방 라인 책임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이 서로간에 적대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올해 들어서 노골적인 군사적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미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6일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특정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였다.

 

북한 전투기·폭격기 12대 무력 시위…한국군은 F-15K, KF-16 전투기 30대 대응 출격 시켰다. [자료사진 : 지난 4일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출격하고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후 2시께 북한 군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벌여 한국 군 공중 체공 전력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 공군이 전투기와 폭격기 등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들은 한국 군이 신속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내려와 편대비행을 했지만 전술조치선을 넘어오진 않았다.

 

북한 군용기가 편대비행을 한 곡산은 한국 측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북쪽으로 80여㎞, 서울에선 110여㎞ 거리에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항모전단이 다시 옴에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의 자체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워싱턴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전술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사일 개발을 끝내고 실전배치 한 부대에서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군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미사일 발사의 극대성을 높이는 전술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곳 전시에 쓸 수단을 미리 연습하는 성격이 짙다고 했다.

 

북한 군이 시위비행과 사격훈련에 어떤 기종을 동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폭격기는 IL-28, 전투기는 미그-23, 수호이-25 등일 가능성있다. 또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미그-29를 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 KF-16, F-15K와 교전에 임하기조차 어려운 낮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비행이 직접적 군사 위협보다는 전술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이런 가운데 한미 군사당국은 7일부터 8일까지 한국의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을 한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측에선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과 배리함이, 한국 측에선 구축함 문무대왕함, 호위함 동해함이 참가다.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기동 등 연합훈련을 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레이건호를 호송하는 작전을 펼친다.

 

 

 

 

 

<저작권자ⓒ방위산업전략포럼.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