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미국, 일본 방문은?, 영국=>미·일·네덜란드 연합훈련은 어떻게?
- 남북 통신선 열렸지만, 김여정 할 말만 하고 응답 없어 닫힌 상태?
8월 31일 남해 먼바다에서 한국해군 독도함을 기함으로 구성된 함대와 약식 PHOTRX 항진과 독도함에서 날아간 UH-60 헬기 영국 항공모함(퀸엘리자베스) 비행갑판에서 이착함 훈련 모습. [사진 영국해군]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장상호(사진) 기자 = 정치적인 이유로 부산항(방한) 입항이 취소된 영국해군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함의 CSG 21함대가 8월 31일 남해 먼바다에서 한국해군 독도함을 기함으로 구성된 함대와 약식 PHOTRX 항진을 펼치며 소규모 형식적인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 중 우리 해군은 독도함에서 날아간 우리 해군 UH-60 헬기가 영국 항공모함(퀸엘리자베스) 비행갑판에서 이착함 훈련을 실시하며 비행갑판 운용 인증 비행도 실시했다.
최근 한반도 근해에 도착한 영국 항모의 한국 입항이 무산된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적 협박에 굴복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괜한 코로나19 핑계를 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초부터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몰하면 3파, 4파로 전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이미 놓여 있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북한의 협박을 코로나19 협박이라며 비굴함을 보였다.
8월 31일 남해 먼바다에서 한국해군 독도함을 기함으로 구성된 함대와 약식 PHOTRX 항진과 독도함에서 날아간 UH-60 헬기 영국 항공모함(퀸엘리자베스) 비행갑판에서 이착함 훈련 모습. [사진 영국해군]
우리 정부는 영국 항모 방한 무산과 “한영연합훈련” 축소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했지만, 앞서 지난달 6일 괌 입항과 이어 필리핀해에서 미국, 영국, 일본 자위대와 대규모 훈련을 했다. 또 여기에는 네덜란드 호위함도 함께 전단에서 항진하고 있다. 또 이달 일본 입항에 이어 해상자위대와 대규모 영일 연합훈련이 예고되어 있다.
팬데믹 가운데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중국의 도를 넘는 군사적 평창, 도발과 팽창에 맞서 코로나19 확산에도 필사적인 저지선을 만들고 저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해군을 중심으로 서방세계는 필리핀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저지선을 만들어 전선을 구축한 가운데 최근에는 영국은 다국적 항모전단을 구축하고 남중국해를 통하면서 연합 훈련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8월 31일 남해 먼바다에서 한국해군 독도함을 기함으로 구성된 함대와 약식 PHOTRX 항진과 독도함에서 날아간 UH-60 헬기 영국 항공모함(퀸엘리자베스) 비행갑판에서 이착함 훈련 모습. [사진 영국해군]
이어 한반도 근해에 진입한 영국 항모는 부산항 입항 계획과 한영 연합 훈련을 통해 멀게는 62.5전쟁 때 목숨을 걸고 참전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내 우방국에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가까이는 서방세계의 연합전선에 선진국의 책임과 의무를 해야 했지만, 김여정의 협박을 코로나19 협박이라며 방한 입항은 취소시키고, 훈련은 먼바다에서 형식적인 소규모 훈련으로 마감했다.
우리 해군으로서는 어렵사리 기회를 잡은 영국 항공모함과 훈련을 통해 운용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북한 김여정의 협박과 공갈에 기회를 날려버리고 우방과의 협력은 실오라기만 남기는 참담함을 받고 있다.
8월 31일 남해 먼바다에서 한국해군 독도함을 기함으로 구성된 함대와 약식 PHOTRX 항진과 독도함에서 날아간 UH-60 헬기 영국 항공모함(퀸엘리자베스) 비행갑판에서 이착함 훈련 모습. [사진 영국해군]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당중앙위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된 10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공갈 협박을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남북 간 통신선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월 27일 복원된 지 2주 만이다. 김여정의 1차 경고(8월 1일) 이후 정부·여권이 앞다퉈 훈련 축소·연기를 주장하고 실제 군 당국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지만, 북한은 대남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정부가 홍보에 열을 올린 통신선은 홍보 쇼와는 달리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닫혔다. 북한은 자기들의 할 말만 하기 위해 남북 통신선을 열었던 것이다.
북한은 더 나아가 김여정은 담화에서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 연습이라는 데 이번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라며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연합 훈련 중단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조부 김일성 주석이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한반도 유사시 우리 측의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일례로 김 주석의 국제 담당 비서였던 김용순은 1992년 1월 미국 뉴욕 유엔주재 미 대표부에서 열린 아널드 캔터 당시 국무부 차관과의 첫 북미 고위급 회담 당시 “북미 수교를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겠다.
통일 후에도 미군은 남한 또는 조선 반도에 주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균형에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김 위원장도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의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때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같은 해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만나선 “주한미군이 역내 안정 유지에 역할을 한다”라는 언급까지 했다.
그리고 2019년 1월 김 총비서 특사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도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북한이 도를 넘는 협박과 상식을 뒤집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피를 흘려 지켜준 우방국의 방한을 문턱에서 거절하고 자유 진영의 연합훈련은 형식에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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