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래]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 "대북정책 완전 조율하에 다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의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은 미국의 두 장관과 함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뒤 5년 만이다.

한·미는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회견에서도 다시 한번 중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특정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한·미)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 및 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의 공통된 접근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티브이(TV)>에 출연해 “미국과 중국 양국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블링컨 장관의 잇단 대중 강경 발언에 거리를 뒀다.

중요 한-미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오스틴 장관이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해, 조기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적대시 정책’ 철회의 상징인 한-미 연합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서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표된 담화에서 “미국은 2월 중순부터 (유엔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해왔다.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 놀음에 응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박병수 이제훈 선임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