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러 북한 도발은 “비지런트 스톰” 한미연합 훈련 때문이라는 멍멍이 소리에 경악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UN 안보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유엔 안보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편을 들면서 제재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 이유에 대해 한미동맹이 진행하고 있는 "비질런트 스톰" 때문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먹였다. 4일(미국 시각)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북한은 물론 대북 규탄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한 가운데 이들 나라는 문제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불과 한달 전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거의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진행 중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동맹이 진행하고 있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 황 대사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 이전에도 북한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며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맞받아쳤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 역시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10월 27일 이후 실시된 최근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올해 7번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더불어 전례 없이 한국의 해안선에서 불과 50km, 즉 30마일 지점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올해 5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와 모든 유엔 헌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도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데 동참했고, 이들 13개 나라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방해할 비용을 북한에 부과하는 표결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한반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선전과 오도성 발언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는 오랜 방어적 군사 훈련을 하고 있을뿐”이라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신뢰도는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과거 결의에 명시된 대로 북한의 ICBM 발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에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미국은 지난 3월 이 조항을 근거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월에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보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잇따르는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우려 입장을 전했다.
키아리 사무차장보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ICBM 발사 등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 의무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다. 또 상당수 국가들은 안보리가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페리트 호자 유엔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불량 행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에 거부권, 그것도 2개의 거부권이 행사된 사실을 다시금 후회할 시점이 됐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호자 대사는 거부권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무엇이었냐고 반문하면서 “더 많은 미사일 발사와 더 많은 위험”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건 북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였고, 잘못된 메시지로 남아있다”며 “북한은 그 메시지를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UN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 관련국으로 참여해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관련국 자격으로 참가해 안보리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한국의 국가 애도 기간을 무시하고 심각한 도발을 반복한 점은 특히 더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어떻게 안보리는 자체 권위와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을 외면할 수 있느냐”며 “안보리는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한 사안들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이 최근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최근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압박을 강조하는 대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 채택이나 의장성명 혹은 언론성명 등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2개 나라는 회의가 끝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안보리의 단합이 북한의 증강하는 위협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브라질, 가봉, 가나, 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노르웨이, 알바니아가 별도의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무기 개발 중단과 함께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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