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협의회…업무협약·서약식
현역·예비역 대상 교육 강화
의류 수거 업체 지속적인 계도
범부처 단속반 연중 운영키로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를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환경부·경찰청·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제공
최근 해외 불법 유출 등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용 군복류 관리를 위해 국방부와 정부 부처, 대형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불용 군복류 유출 근절을 위한 절차도 마련해 더욱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30일 국방부 본청에서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경찰청·관세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까지 한자리에 모여 불용 군복류 관리를 위한 논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고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사이트에서 전투복이 판매 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있었다. 또 중고의류 수거·수출업체에 의해 전투복이 동남아 등지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용 전투복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민간과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윤석(오른쪽 여섯째)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환경부·경찰청·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 등이 참석해 불용 군복류의 불법 유출근절을 위한 업무협약과 자율규제 실천 서약 등을 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먼저 자체 근절 방안으로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 지침과 절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장병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입소식이나 안보교육 전에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역 장병은 휴대품 확인을 철저히 해 개인 휴대 기준인 사계절용 전투복 1벌, 하계용 전투복 1벌 외에는 가져가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은 예비군훈련을 마친 뒤 전투복을 의류수거함에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를 수거하다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기로 했다.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는 의류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군복류가 해외로 불법 수출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중고마켓들은 부정 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복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밖에 조사본부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은 군용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군은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범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하고, 민간 업계 대표들과는 자율규제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협의회를 주관한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저해 요소라는 데 대해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면서 “관련 부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복류 불법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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