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외교 공동성명, "북한 핵·탄도미사일 동맹 우선 관심사"…북한 인권 심각 중국 관심 가져야!

18일 한국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 사진=한국 외교부.

 

 

 

조현상 기자 = 한국과 한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18일 서울에서 국방/국무 ‘2+2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다짐하면서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2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두 나라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에는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또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과 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에서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주체로 중국을 지목한 바 있지만 공동성명에는 한국을 의식해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한‣미 ‘2+2 회의’가 열린 것은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강화된 미-한 동맹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열 차에 올라 국군의 사열을 받고 있는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

 

 

블링컨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사실상 모든 경제관계와 무역은 중국과 함께 또는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갈수록 위험해지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중국이 그 영향력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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