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5년 계약에 국방 예산 인상 미국산 무기 도입 조건

지난 2019년 6월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미8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훈련 시범 모습. 2019. [주한미군 제공]

 

 

조현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결하지 못해 바이든 정부로 넘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보적으로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공언하면서 미 행정부 내부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해마다가 아닌 5년 장기 계약에 구심점을 두고 있다는 미국발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6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하면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3% 증액에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확실히 거슬렸던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CNN 역시 타결 임박 보도를 방송하면서 “한국 국방예산 증액 명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앞서 보도한  `CNN’ 방송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몇 주 안에 13% 증액에 다년 계약 형식으로 협정을 타결할 가능성을 보도해 그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방위비 협상 최종 협정문에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특정 방산물자 구매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다년 계약으로 숨통을 트게 된 우리나라는 F-35A•B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산 방산 제품 추가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임승차’ 인식이 강하면서 1년 이상 교착 배경에는 지난해 3월 만료된 미-한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은 비용 증액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 컸기 때문이다.

 

두 나라 실무진은 지난해 3월 말 전년도 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50% 증액을 강하게 관철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동맹의 `무임승차’와 연계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지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방을 위협 받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탈락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의 숨통이 트였다. 앞서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군대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예고했다. 

 

이런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곧바로 반영돼 지난 17일 미-일 두 나라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19억 달러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동맹의 분담금 확대는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와 같은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가치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