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기업 간담회, 실질적 도움 되는 지원방안은?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이달 13일(수)과 20일(수), 창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대전(국방벤처센터)에서 방산 부품국산화 참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무기체계에 적용된 해외도입 핵심부품을 국내기술 및 설비로 대체 개발하여 군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운용 지원 및 방산수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주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방산수출 확대와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화 추진’ 이행계획 중 하나이다.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을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성공률은 66.3%, 부품국산화에 성공한 과제의 누적 매출액은 521.34억원(’21년 217.7억원)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방산부품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사업청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30여개 업체들과 부품국산화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에서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개 ▲‘21년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사항 발표 ▲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토의를 하였다. 

 

특히, ’21년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완료사항으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핵심부품·수출연계형·전략부품 등으로 재정비하고 신설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부품국산화 사업 체계를 소개하고, 개발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의 정부 지원, 부품국산화 업체를 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및 부품국산화 시험평가에 체계개발 시제 또는 군 불용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개발업체들은 부품국산화 개발 시에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제도개선 사항들을 건의하였으며, 방사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품국산화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 업체들의 개발 성과가 창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티포엘 우남경 전무는 “부품국산화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가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부품국산화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간담회를 주관한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진홍)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과 국기연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http://compas.dtaq.re.kr)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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