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한국 포항에서 '폴이글(Foal Eagle)'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이 훈련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한미연합훈련은 그의 중단되었다. 더코리아뉴스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대북 유화정책이 도를 넘어 한미연합 군사작전에 크다란 영향을 미치자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일제히 미-한 동맹군의 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면서 연합훈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계속 한미연합훈련을 방치할 경우 지휘부 간 유기적 연계가 느슨해져 전투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통합 방어훈련을 원래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선의의 제스처는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면서 이같은 걸림돌을 만드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과 축소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는 한국 당국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합훈련 유예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하향 조정된 훈련 방식으로 인해 양국 군 전력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VOA 보도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종속국인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협상에 나서고 영구적 평화를 향해 움직이라고 설득하지 2년이나 지났다”며, “이제는 완전히 통합된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재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시험 단계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두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해온 것은 분명하다”며 “완전히 통합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유예한 것이 북한이나 중국을 의미 있는 협상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국이나 북한에 선의의 제스처는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실시된 올해 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김정은 정권에 화해 제스처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등 규모가 축소된 의미 없는 훈련이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앞으로 훈련 역시 한미연합훈련은 기대하기 어렸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6일 한국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최대한 우연하게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수 있다.
하지만 벨 전 사령관은 훈련 부족으로 양국 군 지휘체계의 유기적 통합 역량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미연합사령부와 구성군 지휘부의 준비태세가 분명히 손상을 입었고, 따라서 지휘부의 의사 결정 절차와 북한에 대한 전투력 적용을 완전히 동기화하는 동맹군의 능력이 의문시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55만 명의 모든 한국군 장병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군이 야외에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해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방위산업전략포럼.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러시아, 신형 ICBM 시험 발사 성공"…신 동서냉전 시대...
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초당적 발의…하한선 2만2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