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제, 민‧관‧군 함께 모여 ‘해양방산수출 확대 위한 힘찬 항해 시작’

-해군, 4월 27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민‧관‧군 해양방산수출 협력회의』 첫 개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국방부와 방사청, 해양방위산업 기업 등 40여 명 참석

-해양방위산업 수출 확대 위한 해군 지원계획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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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열린 '민·관·군 해양방산수출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지원방안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해군제공]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해군은 4월 27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민‧관‧군 해양방산수출 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력회의는 △정부의 방산 수출 정책을 해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해양방위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방위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해군은 각종 해외 군사훈련 참여와 다국가 해군 간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군사외교 활동에 앞장서며, 해양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군함으로 수많은 국가를 방문하며 국내 함정 건조 능력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해군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방사청, 정부기관, 해양방위산업 기업 등 민‧관‧군 관계자 40여 명으로 해군에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강동길(소장)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창식(준장) 군수참모부장, 김경철(준장)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곽광섭(준장) 정책실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사업담당 과장들이 참석했다. 국방부와 방사청, 원스톱(One-Stop) 수출지원단,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해양방위산업체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DSME)의 수출업무 관련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해군의 해양방산수출 지원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유관기관의 방산수출 지원계획과 전략, 방산업체의 해양방산수출 추진현황과 협조사항 발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지원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해군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실시한 방산수출전략회의와 올해 방위산업발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해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3 해양방산수출 지원계획’을 소개했다.

 

해군은 ①핵심국가별 해양방산수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②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한 상호교류와 지원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③우리 함정의 외국 방문 계기를 활용해 방산수출 물자를 홍보하고 ④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범정부적 역량결집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올해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과 정례협의체를 활용해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다국간 연합훈련과 순항훈련 등을 방산물자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국방부와 방사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원스톱(One-Stop) 수출지원단 순으로 방산수출 중점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방산수출 지원제도와 방산업체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무기체계 수출 현황을 공유하며, 정부와 군(軍)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양방산분야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능력이자 우위에 있는 산업이기에 민관군 협력과 추진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큰 돛을 걸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 만큼 대한민국이 해양방산강국으로서 순항할 수 있도록 해군이 적극 지원하고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앞으로도 해양방산업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해군 지원사항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방산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의 해양방산수출 지원계획 

 

해군은 방위산업 수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해군 차원의 해양방산수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국가별 방산수출 맞춤형 전략 하에 ①국제방산협력과 민‧관‧군 해양방산수출 협력을 강화하고 ②방산수출물자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③군수물자의 해외양도 확대를 건의하고 ④해양방산 수출 시 승조원 교육훈련과 후속지원 패키지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해군은 해외 군사훈련 참여 시 국내 건조 함정의 외국 방문 계기를 활용해 K-방산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군은 순항훈련과 청해부대 등 우리 함정의 해외 방문 시 해양방산수출 핵심국가를 기항지로 선정해 방산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 지원 정부기관, 방위산업기업들과 협력해 해군 함정 내에 방산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방산수출 관계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순항훈련 함정 방산전시관 현장 사진

 

또한 해군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방위산업전시회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해군은 올해 5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항공전시회 ‘리마(LIMA‧Langkawi International Maritime & Aerospace Exhibition)'에 방산수출 협력 지원을 위해 노적봉함(LST-Ⅱ, 4,900톤급)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국가 해군 간 정례협의체와 고위급 인사의 교류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 협력 관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해군은 주요 국가와 해군대(對)해군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방산협력 발전을 위한 협력의제를 논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도, 베트남 해군과 해군대해군회의를 진행하며 방산수출과 연계한 다양한 사안을 검토했다.

 

해군은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서도 방산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산수출 대상국과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민‧관‧군 방산협력활동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해군은 민‧관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 성과 달성을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방산수출 유관기관과 분기별 협조회의를 통해 해양방산수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현지무역관(약 120여개소), 해외파견 한국무관, 국내 외국 무관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산 신규사업 현황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방산 우수성 홍보를 위한 잉여 군수물자 양도 확대

 

해군은 양국 간 국방분야 논의 결과에 따라 방산수출 핵심국가를 대상으로 퇴역함정‧수리부속‧장비 등의 잉여 군수물자를 양도함으로써, 군사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영해 수호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초계함, 고속정 등은 다양한 해외국가들에 양도되어 각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우리 함정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지난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는 페루에 양도된 초계함(PCC) ‘기세함’(前 순천함)이 우리 함정들과 함께 훈련에 참가했었다.

 

해군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퇴역함정들의 해외양도를 추진하는 한편, 양도대상 군수물자의 범위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후속지원 패키지화를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

 

해군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무기체계 수출과 방산물자 양도 이후에도 맞춤형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군은 국내 건조 함정을 운용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정 장비와 정비기술, 장비운용과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군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NILISS‧Naval International Logistics Information & Support System)’를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국내 건조 함정 운용국들은 체계를 통해 장비 운용 간 고장 또는 정비소요가 발생할 경우 수리부속과 정비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양도가 가능한 잉여‧불용 군수품과 인원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함정의 운용 노하우와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함으로써 양도함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군은 ‘해군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NILISS)의 대상범위를 양도함정에서 수출함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군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NILISS) 화면 및 운용 개념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외국 해군장교를 대상으로 잠수함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잠수함과정(ISETP ‧ International Submarine Education Training Program), 해군대학ㆍ사관생도 수탁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군의 우수한 운용역량을 홍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해군은 이와 같이 방산수출 대상국가별로 필요한 지원소요를 파악하여 교육훈련ㆍ함정정비ㆍ후속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산 함정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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