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확정…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5대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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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포항 훈련장에서 한미 해군·해병대 장병들이 참가한 ‘23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다.
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미래전장 분석 기반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업무협력 TF를 구성해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10대 전략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대응이다. 또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도 설정했다.
먼저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하며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이어가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에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를 중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한다.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데,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특히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하며,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보한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행현황을 해마다 점검해 나가는 등 이번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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