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야당이 그러면 떠난다? 한미일 훈련 ‘국방참사’ 비판에 “3국 공조 확대해야”

- 美 역사문제와 현 세계 위기 앞에 한일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지난달 30일 한국 동해에서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해군제공]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국방참사’이자 ‘친일행위’라는 한국 야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 3국 협력이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따라서 한일관계에 있어 역사적 오류가 많지만,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때는 그 같은 주장이 이 더 큰 역사적 잘못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무부는 전통적 안보 공조를 넘어 경제, 인권,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3국 관계 강화와 협력 부문 확대를 추진한다는 미국의 ‘한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칭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아젠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국방참사’로 규정하며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며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하는 모습. 자료사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군사 부문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한미일 공조를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한미 동맹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군사훈련과 역량 증강 구상을 포함한 3국 안보 협력, 인권 수호와 촉진, 성평등,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 경제와 에너지 안보, 공급망 회복력, 기후 위기와 전염병 같은 주제에 대한 협력의 기회를 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이 현시점에서 주변과 세계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한미관계는 언제든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전날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지난 수개월간 이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하는 일을 상당히 늘렸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역사와 현재 상황을 잘 분리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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