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민간기술 진입 장벽 낮춰 과학기술 바탕 미래첨단강군 육성

국방부장관 주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2021.10.07. 국방부

 

 

윤석재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위원장)은 지난 7일(목),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첫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과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정예화된 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R&D 투자를 ‘17년 2.7조원에서 ’22년(정부안) 4.9조원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1.9% 증가시키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미래形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산‧학‧연이 주관하는 국방R&D 비율을 ‘17년 46%에서 ’21년 64%까지 확대하여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국방부장관 주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2021.10.07. 국방부

 

국방부는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미래 선도자(first-mover)'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개발하여 세계 방산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미국의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획기적인 미래 첨단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들 간 우선 관심사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총괄‧조정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범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군‧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먼저 분산되어 있는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방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세부적인 국방R&D 사업들을 보다 큰 규모의 사업군으로 묶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별 목표나 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계‧조율한다.

 

각 부처 및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자로 구성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협의 및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한편 DARPA와 같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는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군과 산‧학‧연 사이의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국방R&D 군‧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 △국방과학기술 혁신 방향 및 위원회 발전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국방부장관 주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2021.10.07. 국방부

 

 

과기정통부는 AI,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등 글로벌 패권경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계돌파형 차세대 전략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안보와 산업에 두루 활용할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및 선도기업과 같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기반 조성을 위해 PM(project manager)에게 파격적인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여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K-DARPA’의 모델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국방R&D와 다른 정부R&D 모든 단계에 상호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우주·발사체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향식(Top-down) 과제기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분야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신설하여 산업기술 PD, 미래도전 프로젝트 매니저(PM) 등과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국방기술의 실용화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개발된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분야 실제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국방R&D에 산‧학‧연이 참여하는 비율이 ‘26년도에 80%를 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기관이 국방기술 R&D에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을 별도로 신설하여 국방기술 R&D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벤처기업도 주요 연구기관으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적 역량을 결집한 가운데, 미래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의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국방 R&D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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