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방산기술 보호 방산업계와 힘을...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합동설명회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가정보원(원장 김규현) 및 국군방첩사령부(사령관 황유성)는 6월 22일(목), 양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23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협력업체 등 11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23.5.16일부터 시행 중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미국 CMMC* 대비 한국 방산기술보호 인증제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였다.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 Cyber 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 미(美) 국방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26년 도입 예상이다.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사례와 기술보호 방안,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산/관련업체 대상 현장 중심의 보안활동 강화 방안을 설명하여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민·관·연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음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 차상훈 주무관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및 제도를 소개하여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대응 등 단계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상담을 통해 현재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어, 향후 기술보호대책이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사항을 다함께 모색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심재홍 단장은 주요 사이버 공격사례 및 대응방향을 강연하여 여러 공격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단편적 대응보다는 공격자를 괴롭힐 수 있는 다면화된 대응 수단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였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기로 하였고, 국방과학기술과 더불어 발전하는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방산업계(유관기관)이 다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방산 및 일반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 모두가 동참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또한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호경영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견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 주관한 국가정보원은“지속 증가하는 해외 각국의 우리 방위산업 기술 탈취시도를 막고 우리의 방산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굳건한 신뢰가 필수”임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동시에 특히,“해외 현지생산, 공동 연구개발 등 다변화하는 방산수출 변화 추세에 맞춘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K-방산 수출 증대에 따라 방산기밀(기술) 유출 예방 강화 차원으로 ‘권역별 방산업체 전담팀’을 신설하여 현장 보안활동을 확대하였고, 방산/관련업체 자체 보안수준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 주관기관은 기술유출 징후 발생 시 방위사업청(홈페이지 상단의‘민원·참여’메뉴 →‘신고센터’를 선택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눌러 신청) 또는 국정원(☎111) 또는 국군방첩사령부(☎1337)에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하였다.

 

임기택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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