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KF-21 보라매.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을 편성했다.
번 국방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R&D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해군 경항모 사업
2022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국방부 설명)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WMD 위협 대응 전력(4조 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 7,247억원),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ㆍ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3조6,985억 원을 편성했다.
민간의 성숙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을 확대(303→1,455억 원)하고, 보라매(4,541억 원), 차세대 잠수함(4,210억 원), 초소형위성(112억 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한다.
②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 역량 확보 및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예산은 2021년 대비 +5,527억 원, 12.8% 증가한 4조 8,841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미래 첨단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구성품ㆍ기술을 미리 확보한 후 체계개발 착수 여건을 마련하고,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66% 증액했다.
이러한 핵심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예산의 증액은 무기체계 개발 이전에 미리 부품이나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부품 및 기술료 지불 등을 줄여 외화 유출을 막고, 향후 운용유지에 필요한 부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총수명주기 비용을 줄일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호수 수출형 장갑차 '레드백"
③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구비하여 해외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생태 구축을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체 방위력개선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2021년 대비 대폭 높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
④ 군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조성하는 데 지속 투자한다.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 추가, 채소？과일 제공량 확대 등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1일 8,790→11,000원, +25.1%),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민간조리원 910명을 증원한다.
특히, 과중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 현대화된 최신식 조리기구를 확충하고(8종, 335억원) 난이도 높은 식당 내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이 수행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2,717개소, 44억원)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병 자기개발비를 확대하고(병 정원 70→100%, 10→12만원, 387억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도 인상한다.(학기당 3학점 기준 6.25→10만원, 24억원)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대학 생활 간 후보생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 월 8만 원을 지원한다. (48억원)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하게 체력단련·교육훈련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자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건설할 수 있는 ‘돔’ 형태의 막구조 실내체육관 10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179억 원), 부족한 간부 주거시설 확보(관사 308세대/간부숙소 5,934실, 4,615억 원)와 협소한 조립식？교육생 생활관 개선 소요(41동, 691억원)도 반영했다.
자료 국방부/기획재정부
⑤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등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 국방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모의사격장비 등 AR·VR 장비 구축에 221억을 투자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133억 원)와 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75억 원)를 구축한다.
과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와의 협업을 통해 軍 내 4차 산업혁명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55억을 투자한다(과기부도 40억 원 공동투자). 이를 통해 군 특화 AI 전문교육, AI·SW 교육 시범부대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다.
민수 창출에 기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전투실험이 활성화되도록 상용드론 742세트를 구매한다.(375억 원) 단종 부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20대(143억 원)도 새롭게 도입하며, 사이버 통제·감시정찰·방어·예방·훈련 등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소요 298억 원도 반영했다.
⑥ 장병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는 확실히 지원하고전투력 강화를 위한 국방인력구조 정예화도 계획대로 시행한다.
국정과제 목표인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며(병장 기준, 월 608,500→676,100원), 기본금리가 5% 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고(26억 원), 전역 시 찾는 병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1/3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2,165억 원) 병 내일준비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했다. (합계 2,191억 원) 18개월 복무 간 매월 40만 원 납입 시, 본인 납입금 754만 원(이자포함) +국가 지원액 251만 원을 받아 약 1천만 원 목돈 마련 가능(’22.1.2. 납입분부터 적용)하다.
또한, 법적 의무이기는 하나, 생계와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62,000원으로 인상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은 강화하기 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한다. 증원된 부사관은 숙련된 전투 인력으로서 신규 도입되는 첨단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게 되며, 군무원은 정비·보급·행정 등 비전투분야에 지속 증원하여 군인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⑦ 현존 전력의 운용을 위한 군수 분야 소요를 빠짐없이 투자하고감염병, 대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단종 부품을 원활히 조달하고 적정 수준의 장비 가동률을 유지하고자 CH-47, K21 장갑차 등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을 확대 편성한다. (12→17종 6,882억 원)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PCR 검사비 신규 편성(214억원), 보건용 마스크 지급(주 3매→주 5매, 536억 원), 전군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 및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 보강 예산 1,353억 원을 반영했다.
’20.12월 “테러방지법” 개정에 따라 추가 지정된 국가지정 특수임무대(11개→35개)의 대테러 능력을 보강을 위해 대테러·대화생방 장비 및 물자를 확충한다. (작전지휘차량, EOD 수트, 작전용 캐리어, 이동형 지휘통신체계 등 562억 원)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되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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