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바스 지역 등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의 재건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 참여 건으로 북 꼬드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우려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대항해 한미동맹은 연합훈련으로 이를 분쇄해야 한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다.
한미는 물론 한미일 3자 훈련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북한의 불법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도 촉구했다.
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계속 보여주는 도발을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의 도발이 “거의 매일 단위로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를 더욱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한다”라며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이른바 '섞어쏘기'를 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군용기의 비행 항적 180여 개를 식별해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단지 무력 과시를 하는지,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이런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그의 정권과 만날 것이라는 우리의 제안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방위역량과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확실히 해야 하는 것도 한반도 안보환경을 도발하는 북한의 증가하는 호전성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우리는 아직 동맹인 한국과 양자 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오랫동안 계획된 것으로 김정은의 최근 도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하루 연장했다.
미 해군 EA-18 전투기가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했다.10. 31.(월), 한미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참가한 미군 FA-18 전투기가 군산기지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진입하고 있다. 공군제공
커비 조정관은 훈련이 연장된 것을 언급하며, 이런 훈련이 “우리의 방어 역량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에 일본과도 이 같은 양자 훈련을 한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 한국, 일본과 3자 협력도 모색한다"고 말했다.
그런 근거로 최근 한미일이 3자 훈련을 했으며, 앞으로 필요하면 이런 훈련의 범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김씨 정권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적절한 군사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계속 비호하는 상황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침략적 행동이 국제사회부터 따돌림과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자 북한을 방조 묵인에 이어 부추겨 시선을 돌려놓으려는 음모에 북한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날 북한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것을 언급하며 “안보리 이사국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결의 채택에 실제로 협조한 나라들을 비롯해 안보리의 우리 파트너들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2016년과 2017년 미국이 주도한 고강도 유엔 대북 결의 채택에 찬성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안보리 차원의 모든 대북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은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각종 결의안에 반대하며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두 나라는 돈바스 지역 등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의 재건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재건사업 계약과 포탄 지원의 연관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관련 징후나 정보는 현재 없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앞서 밝혔듯이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며, 우리는 실제 포탄 전달 여부와 시기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전달이 이뤄졌다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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