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미국 무기 기술 공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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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전략포럼] 윤석재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난 9일~10일(현지시간)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2021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말한다.

 

방위사업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존 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양국 개최 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 컨퍼런스를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 협력”으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방산·획득 정책을 짚어보고, 한·미 방산 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9일(현지시간) 세션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 제고 등의 환경을 고려한 한·미 방산협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생산/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방안과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이나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구성품 납품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그동안의 한·미 방산협력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 협력의 유망 사례로서 한화디펜스-美 오스코시(Oshkosh)의 차세대 장갑차(OMFV, Optionally Manned Fighting Vehicle) 사업, LIG넥스원-美 레이시온(Raytheon)의 2.75인치 유도로켓 사업 등 미국 진출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5세대(5G) 및 차세대 통신 분야 협력을 국방 분야에서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협의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한·미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한·미 방산정책의 조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5월 바이든-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확인하였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동개발-생산-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협력형태,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첨단 분야 기술개발 협력”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한·미 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올해 상반기 개최 예정인 양국 정부 간 연례협의체 ‘한·미 방산기술위원회(DTICC, Defense Technological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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