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케이(K)-9 자주포 수출성사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 토니 프레이저)은 12월 13일(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체결식은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하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Tony Fraser) CASG 청장이 서명하였다.

   * CASG(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 : 호주 획득관리단

 

ㅇ 한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효력 만료, 방산협력 조직개편,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양해각서의 효력은 '11년 8월 만료되었고, 한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개청, 호주는 2015년 6월 CASG가 개청되는 등 방산협력 및 획득 주무부처가 변화되었다.

 

   -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매년 개최되어왔던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만인 올해 7월에 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호주 간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지원의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따라 '20년 3월부터 한-호주 간 실무협의 및 법무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등 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ㅇ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 되었다.

 

   - 또한, 방산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협력 공동위를 다시금 정례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방산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ㅇ 양해각서 체결식이 종료된 후 CASG는 한국의 K-9자주포 획득을 위하여 HDA(Hanwha Defense Australia)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을 포함하여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 호주와의 계약 전 K-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국에 약 600여문이 계약되어 납품 및 전력화 중이었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하였다.”라며, “한-호주 간 방산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끝>.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