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3축 체제란 무엇인가

[레이더P] 北미사일 발사 전·발사 중·발사 후 3중 방어망

 

군 당국이 5일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우리 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대거 공개했다

 

▲ 군 당국이 5일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우리 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대거 공개했다 군은 북한의 지상발사대를 타격하는 킬 체인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 작전을 묘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한국형 3축 방어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제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3축 방어 체제'의 핵심인 현무2 미사일 등 북핵 억지를 위한 주요 전략 무기 등이 공개됐다.

 

◆킬체인…공격 징후 때 미리 타격한다

 

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의 공격 징후를 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개념은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특수부대와 인공위성, 정찰기 등을 동원해 발사대를 탐지해 격파한 것.

 

북한의 주력 스커드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발사준비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액체연료가 주입되는 징후가 군사정찰위성 등에 의해 포착되면 이를 우리 측 미사일로 선제공격하는 것이 킬체인의 목적이다. 즉 표적 탐지(1분),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액체연료 스커드 미사일을 폐기하고, 5분만에 발사가능한 고체연료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킬체인의 구축되기도 전에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KAMD…날아오는 北미사일 잡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는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이다. 킬체인이 선제타격을 통해 발사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KAMD는 일단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측 목표물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전술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L-SAM(한국형 사드)과 M-SAM(한국형 패트리엇)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국산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미사일 방어망이 개발 완성되고 실전배치된다면 고고도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사드와 더불어 대공방어체계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빨리 탐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KAMD는 북한 미사일 요격의 골든타임을 탐지부터 5분까지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후 탐지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한 뒤 요격부대를 정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만에 이뤄진다는 것.

 

하지만 북한의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서울까지는 163 km인데, 마하 8로 비행하면 불과 1분 거리이다.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매우 빠른 탄도 미사일을 저각 발사하는 경우, 서울까지 도달시간이 KAMD 요격시간 5분 보다 짧아서, 방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대량응징보복…당한 이상으로 갚아준다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한다는 한국군의 군사전략이다. 이는 마치 냉전시기 핵무기로 핵 선제공격을 당한 국가가 '제2격(second strike)'로 상대국에 보복함으로서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상호확증파괴' 개념과도 비슷하다.

 

한국군은 2016년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KMPR 계획을 공개했다. 대량응징보복 작전 개념은 평양을 몇몇 구역으로 나눠 핵무기 사용 징후 등이 감지되면 후방에서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해 전쟁지휘부가 숨은 장소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략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량응징보복을 지휘할 오산의 전략사령부가 먼저 북한의 선제 핵공격을 당한다면 작전 자체가 와해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미소 냉전시절에는 대량응징보복 수단으로 적의 '제1격(first strike)'에 노출되지 않는 '핵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이 개발된 바 있다.

 

[윤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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