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화상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중국이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에 비해 약 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담은 2022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새로운 미국 건설에 나섰다. 법안에는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서명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7천682억 달러의 국방예산은 전년도 보다 약 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에 서명하면서 미국을 되찾았다고 공언했다.
새 국방예산은 미군 연봉 2.7% 인상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국을 끌어들여 대중국 견제에 촛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 관련 예산 71억 달러를 책정하고, 러시아의 위협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3억 달러 등 유럽 방위를 위한 예산 40억 달러도 국방예산에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대신 주한미군 유지와 작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이전 6천520만 달러에서 6천710만 달러로 늘렸다.
또 정보융합센터(IBC) 평택 소재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내에 ‘블랙햇 IFC’를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 블랙햇은 중국과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미-한 동맹태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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