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권 말에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더코리아뉴스 장상호 기자] 2025년 3월 13일, Korean Marine Exchange Program 25.1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 1 해병항공단 36 해병항공군 HMH-465 해병 중헬기비행대 소속 CH-53E Super Stallion 헬리콥터 4대가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KMEP는 대한민국 해병대와 미국 해병대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연합 역량을 향상시키는 반기 훈련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14일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며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려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E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와 관련해 발효 전에 관련 제한을 풀 수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는 "30여건의 탄핵을 남발, 국정을 마비시키고 행정부처가 일을 못하도록 만든 결과이다.
더코리아뉴스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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