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수립하는 방위사업발전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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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23∼’27 방위사업발전 기본계획 등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된 방추위는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방위산업발전의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등이 포함된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을 통해 4대 정책방향과 13개 중점과제를 시행하여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개 사업으로 ① ’23∼’27 방위사업발전 기본계획(안), ② 함대지탄도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③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모두 통과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3개 방위력개선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금번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필요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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