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략] 성추행 실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21년 전반기 공군지휘관 회의 주관

- 오는 8월부터 장병 인권보호와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참모총장 직속 ‘병영혁신센터(가칭)’ 신설

- ‘공군 수사단’ 및 ‘공군 검찰단’ 창설 예정, ‘성폭력 범죄수사팀’과 ‘성범죄 전담 검찰수사팀’ 신설 등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독립성 보장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공군은 지난 13일(화)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1년 전반기 공군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실시된 전군지휘관 회의의 주요내용과 지침을 전달하고, 박 총장이 취임 이후 장병 인권과 일상을 보호하고 병영혁신을 위해 진행한 장성급 토의와 소통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대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군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공군본부 주요 직위자로 최소화하고, 예하 부대 지휘관 및 대외부대 참석자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박 총장은 회의에 앞서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혁신을 위한 공군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은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여건 ▲군사법 제도 등 개선내용을 점검하고, 참모총장 직속 ’병영혁신 전담조직‘ 편성, 민간으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운영, ‘군사경찰 및 군 검찰의 조직 개편’을 포함한 병영혁신 발전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오는 8월부터 장병 인권보호와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참모총장 직속의 ‘병영혁신센터(가칭)’를 신설한다. 비서실과 정책실의 일부 조직을 축소하여 만들어지는 ‘병영혁신센터’는 ‘인권보호분야’와 ‘병영생활분야’ 2개팀으로 운영되며, 이 중 인권보호를 담당하게 될 1팀장은 민간 출신 전문가를 채용하여 참모총장의 인권보좌관 임무도 수행한다.

 

‘병영혁신센터’는 초급간부 및 여성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군의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병영생활 개선, 성폭력 예방, 장병 인권보호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군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군은 최우선적으로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군 중앙수사대 예하에 ‘성폭력 범죄수사팀’을 즉시 신설하고, 오는 9월에는 ‘성범죄 전담 검찰수사팀’도 신설하여 공군 전체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POOL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군은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수사기능과 기지경계를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수사기능을 분리·독립시켜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군 수사단’은 예하에 총 5개의 권역별 광역수사대를 편성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을 ’22년 1월부로 창설하여 23개의 공군부대에 분산배치된 검찰부를 5개의 검찰부로 통합해  공군 전체의 형사사건을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박 총장은 “공군이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재발방지에 혼신의 정성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병영혁신을 위해 공군이 추진하는 발전대책과 제반조치들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관심 경주와 함께 부대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공감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 총장은 “내일(14일) 있을 공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도 예하 지휘관들에게 실전적 교육훈련과 군기강 확립, 안정적인 부대관리를 강조하여 우리의 기본임무인 군사대비태세와 기지경계작전 유지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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