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는 북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라고 역설했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SRBM, ICBM 등 다양한 사거리와 탄종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초까지 역대 최대 빈도와 강도로 도발하였습니다.
또한, 3일 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며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간 약속의 파기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사진 국방부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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