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시장 유형별 수출전략 수립, 이제는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시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임영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는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인 “2021 K-방산 세계화 전략(부재: 방산시장 유형별 수출전략연구. 이하, K-방산 세계화 전략)”을 발간했다.
 

국기연은 올해「K-방산 세계화 전략」연구를 시범연구로 수행하였는데, 방위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시행하고, 자문 형태로 방산수출 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국기연은 전 세계 방산시장을 특성과 규모에 따라 ① 방산 최선진형, ② 기술협력형, ③ 기술지원형, ④ 산업·금융지원형, ⑤ 시장개척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 국가를 선정한 후 이를 기본 시장 모형으로 삼아 각 모형별로 방위산업 환경과 중장기 시장 소요 전망을 분석하여 총 15개의 수출전략과 6개의 정책지원 및 7개의 제도개선 요소를 제시하였다.

 

국기연은「K-방산 세계화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사업 식별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국가들이 방산물자 수입 시 자국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절충교역 조건을 요구하는데, 단일 기업 및 특정 정부 부처의 단독 대응으로는 이러한 절충교역 조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절충교역 :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거래할 때, 수입국가에서 제작한 부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국가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활동

 

국기연은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방산기업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출 잠재/유망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방산수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인 제도개선과 관련 부처/인력 개편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위산업전략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