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부품 국산화로 앞장선다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이달 31일부터 4월 30일(금)까지 ’21년 1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ㅇ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 (‘20년 203억 원 -> ‘21년 886억 원) 및 신규 지원 과제 수(’20년 11건 -> ‘21년 51건 예상)가 대폭 증가하였다. 

 

ㅇ 특히, 금년부터는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사업유형을 다양화하였다. 기존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외에 수출이 유망한 무기체계 적용부품을 대상으로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이 신설되었다.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 수출 물량 및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개발 성공 시 수입부품 원제작사 수출허가(Export License) 문제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에 1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14개로 향후 4년간 약 759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한국형전투기(KF-X)’ 및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천마)’ 등 기존 양산단계뿐 아니라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집중했다.

 

ㅇ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은 양산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신규과제에 대해 향후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는 약 4,438억 원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ㅇ 국산화개발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선정이 원칙이며 최종 선정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일부를(75%) 최대 5년 간 지원받고,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ㅇ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향후 부품국산화 사업을 확대하여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3월 31일(수)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4월 30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2차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