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최선희 담화에도 공식 입장 자제.."설명 적절치 않아"
文 접견, 대북정책 양국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에 참석하는 중남미 4개국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1.3.16./청와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연이어 대남 및 대미 비난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미 외교·국방 장관의 2+2 회의가 개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국무·국방 장관을 접견하는 만큼 대북문제와 관련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선희 제1부상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제1부상은 "대화 그 자체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제1부상의 어투는 매우 단호하지만, 행간에는 미국의 태도가 변화한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 제안이 없는 접촉보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김 부부장도 지난 16일 낸 담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앞으로 4년간 발편잠(마음을 놓고 편안히 쉬는 잠)을 자고 싶은 게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청와대는 연이은 북한의 대남 및 대미 비난에 공식 입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선 정부 주무부처가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 정부 입장이니 참고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남북 관계가 조기에 개선되고 비핵화 대화가 빠른 시일 안에 재개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더욱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합동 접견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식 반응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인 '종전선언→평화 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3.18/사진공동취재단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북미 간) 해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을 기점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등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필요성을 두 장관에게 적극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만남"이 중요하다며 대면 정상회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이와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접견이 대북문제에 대한 양 정부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중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난하고,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지금은 한미간 합의를 갖고 북한을 설득해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여지를 줄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한미 외교·국방 장관의 2+2 회의 결과 양국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우선 관심사"를 한미동맹의 "탄도미사일 문제·북한의 핵"특히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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