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 절차 혁파, "철 지난 무기 배치 재정 낭비와 안보 무능…한국국방연구원 개혁 필요

- 빠른 획득과 배치에 최대 걸림돌인 발목잡이 “한국국방연구원”의 개혁도 필요하다!

- 軍 최초 정찰위성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격려 -

- 北 도발 감시·정찰 전력 획기적 증강 - 무기체계 획득 기간 절반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현재는 국방위기라며 일반적인 절차보다 총알 획득 배치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군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2.20.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군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23.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단군 이래 국가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야심 차게 단계별로 세계 항공사에 유례없는 연구개발에서 성공을 이루고 있는 KF-21(KF-X) 사업에 마치 적군 같은 억지 연구 논리로 계획의 본질 보다. 연구원의 엉뚱한 보고서를 올리면서 사업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KIDA는 대한민국 안보와 또 나라 경제, 함께 개발에 참여한 천여 개의 협력 업체를 파산시키고 부품값은 두 배 이상 오르게 하는 등 사업을 패망시키려는 반토막 양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상한 보고서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올렸다. 이에 온 국민과 정치권 등에서 국가안보를 위기로 내몰고 국방경제를 도외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참에 “한국국방연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고 못된, 퇴형적인 결과로 안보에 발목을 잡는 국방정책연구원에 메스로 과감하고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윤 정부에서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돌출된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결심이 빠른 획득과 배치뿐만 아니라 빌붙어 먹는 퇴형적인 연구원까지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방민심은 바라고 있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자료제공 : 국방부/대통령실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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