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방산기술 보호,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사령관 황유성)는 12월 13일(수),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23년 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협력업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1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다양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현황

 ㅇ 대통령 표창은 사내 기술유출차단 및 침해 대응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손재일)의 황인봉 부장이 수여받았으며,

 ㅇ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방첩사령부, 경찰청,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등 업무 관련자들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받았다.

□ 먼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내년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24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였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방향,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역할 확대, △한국 방산기술보호 인증제도 추진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4대 추진방향, 12대 추진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 이어서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침해 현황 및 대응 방안,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산/관련업체 보안활동 강화 방안을 설명하여 방산침해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민·관·연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특허청은 1천3백여명의 심사·심판관 등 기술판단 전문성과 5.3억 개 특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경찰 수사, 분쟁조정 등을 소개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 측과 우리의 안티탬퍼 제도/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방 안티탬퍼 제도의 정립과 기술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 순서로 방위사업청 등 참여기관들은 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첨단화되어 가는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유출 없이 온전히 지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방산업계 등이 다 함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공동 주관한 국가정보원은“전세계 분쟁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 각 국의 우리 방산시장 침해 시도를 막고, 첨단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굳건한 신뢰가 필수”임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해외 현지생산, 공동 연구개발 등 다변화하는 방산시장 추세에 맞추어 글로벌한 방위산업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창설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군방첩사령부는 K-방산 수출 증대에 따른 보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체계 신규구축 및 관리, 전담 보안담당관 채용에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방산업체에서 모바일 시스템 등 최신 ICT 기술을 생산공정에 적용함으로써, 경영환경 개선과 보안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보안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동설명회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해킹 위협 또한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방산 및 일반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또한 방산업체 등이 특허 및 안티탬퍼 관련 기술보호 경영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갈수 있도록 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지원을 견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공동 주관기관은 기술유출 징후 발생 시 방위사업청(홈페이지 상단의‘민원·참여’메뉴 →‘신고센터’를 선택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눌러 신청) 또는 국정원(☎111) 또는 국군방첩사령부(☎1337)에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하였다.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