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에 맞선다!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 ｢’24~’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작년 대비 총 17.3조 원 증가

- 3축체계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집중 투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집중

 

 

국방부는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력을 적대 위협 세력으로부터 절대적인 우위를 세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련장발사체계 천무(K-239). 자료사진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했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개선, 전력운영, 부대계획 분야로 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했다.

 

이번 “’24~’28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48.7조 원(연평균 증가율 7.0%)을 배분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9조 원(연평균 증가율 11.3%), 전력운영비는 234.8조 원(연평균 증가율 5.0%)이다.

 

재원 규모는 작년에 수립한 ｢’23~’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7.3조 원 증가(331.4 → 348.7조 원) 한 수준으로, 방위력개선비는 6.5조 원(107.4 → 113.9조 원), 전력 운영비는 10.8조 원(224.0 → 234.8조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으로는

 

 

첫째,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무인기 침투 등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둘째, 전력운영 분야는 일반 병 뿐만 아니라 전투형 강군 건설의 근간이 되는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도 집중하여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셋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 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 등을 통해 편성을 효율화하여 전략부대 창설 및 첨단전력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보강했다.

 

“’24~’28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 중~

 

 

방위력개선 분야는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능력 분야, 적 핵심표적 파괴와 미사일 방어능력 분야 등 집중 투자했다.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한다.

 

북한 全 지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확보한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다.

 

초소형위성체계, 군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감시공백을 최소화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과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한다.

* 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 신호정보 등을 지칭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확보, 상황인식을 구현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시설 등 핵심표적을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더욱 증가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 등을 추가로 확보해 타격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한다.

* KTSSM : Korean Tactical Surface-to-Surface Missile

* 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드론, 전자기펄스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함께 발전시킨다.

전자기펄스탄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를 말한다.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여 주요 핵심 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확보한다.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더불어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3척) 이지스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내년에 해군에 인도되는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대비 탐지·추적능력 향상, 요격능력 추가해 순양함급에 버금간다.

 

천궁-Ⅱ,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L-SAM 등 다양한 방어전력을 확보하여 수도권 및 핵심시설 등 주요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하고, 장사정포요격체계,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하여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 및 고도화한다.

* M-SAM : Medium-range Surface-to-Air Missile

* L-SAM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북한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응징·파괴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한다.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하여 대북 억지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북한 종심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능력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C-130H 성능개량 및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 수단을 확보한다.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잡은 무인기 위협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탐지-식별-타격이 통합된 무인기 방호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따라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소프트 킬(Soft Kill) 방식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접적·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등을 전력화해 전방 및 중요지역에 대한 무인기 방어능력을 갖춘다.

* 소프트 킬(Soft Kill) : 전파 교란 등의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

* 하드 킬(Hard Kill) : 직접 타격 등 물리적인 방식으로 무력화

*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접적·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 적 소형무인기를 탐지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영상식별장치로 식별하여, 재밍 신호를 방사하여 타격

 

하드 킬(Hard Kill) 방식으로 무인기를 타격하는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 및 전력화도 완료해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한 사이버·전자기 분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확보한다.

 

사이버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위협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 주요시설 전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탄 개발 및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자전기·함정용전자전장비-Ⅱ 등을 연구개발해 전자전 수행능력도 향상시킨다.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대한 전자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 함정용전자전장비 : 함정에 장착해 적 레이더와 대함유도탄에 대한 전자공격 수행

 

군사력 건설의 밑바탕이 되는 지상·해상·공중별 기반전력 증강 및 국방 R&D 투자도 지속한다.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최고의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별 첨단전력 확보를 지속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상전력은 차륜형장갑차, K2전차 등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전력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해상전력은 신형 호위함을 포함한 전력 첨단화로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상륙작전 능력으로 고도화한다.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F-15K 등)를 성능개량하고, 장기운용 중인 F-4/F-5는 국산 전투기인 KF-21로 대체하여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운영구조를 구축한다.

* 4세대 전투기 : 3세대 대비 범용성이 강화되고 고도화된 전자장비 탑재

* 5세대 전투기 :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 센서를 통합하고 스텔스 성능 보유

 

방위산업 육성·수출 고도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R&D 투자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보강하고 근무인원의 처우개선을 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개발, 기초연구, 부품국산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4~’28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 중 전력운영 분야?

 

 

간부와 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기 간 1.8조 원을 투자하여 지원 유인 강화, 보수 현실화,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단기복무 간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장교의 경우 ’23년 900만 원인 장려금을 ’24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장려수당을 ’23년 750만 원에서 ’24년 1,000만 원으로 30% 이상 인상하고,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시근무체계 유지 등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인상,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봉급 상향 추진 등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초급간부 보수를 현실화해 한다.

 

’24년부터는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국방정신전력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및교관역량 제고 등 정신전력 교육기반 강화를 통해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국가관‧군인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3년 13,000원인 기본급식비 단가는 15,0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2~4인실로 바꿔나감으로써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병영환경 개선도 지속한다.

 

병 봉급 인상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병 봉급(병장 기준)과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결합하여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 봉급은 ’23년 병장 기준 100만 원에서 ’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정부지원금은 ’23년 월 최대 30만 원에서 ’25년까지 월 최대 55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 AI 확산에 구심점이 될 ‘국방AI센터’를 ’24년 창설하고 ’26년까지 AI 전문인력 1,000명 양성,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인적‧물적 기반을 적극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계감시‧병력관리 등 부대운영 전반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 구축하고, ((육군) ’23년 2개 → ’28년 12개, (해군) ’23년 2개 → ’28년 13개 (공군) ’23년 10개 → ’28년 63개) 마일즈 장비, AR‧VR 기반 모의훈련체계 등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실기동‧실사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을 ’32년까지 16개소를 목표로 확충하는 등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하기로 했다.

 

병력에 기준하는 부대계획 분야~~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중간 간부 6천 명을 증원하여 첨단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병력 확보하고 복합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부대 창설, 한국형 3축 체계 등 첨단전력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한다.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3축 체계 전력화에 맞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력을 집중 편성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하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킬체인(Kill Chain)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하고, 군단에 포병‧방공 인력을 증원하여 28사단 해체(’25년) 등에 따라 확장된 책임지역에 대한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한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여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구현하고,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하여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하며, 해병대는 수륙양용, 공중전력 등을 통합 운용하는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미래 작전환경 변화 대응과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분야에국방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국방혁신 4.0 추진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을 주도하기 위해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 및 육‧해군 작전사급 부대에 우주작전 전담부서 설치,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분야에 편성 보강하는 한편, 육군 인공지능센터, 해군 해양무인체계발전대대 등을 창설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하기로 했다.

 

또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 숙련된 간부를 필수적으로 보강하고, 초급간부가 안정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기에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장기복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 ’23년 6.7만 명 → ’28년 6.4만 명(△0.3만 명) 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사) : ’23년 5.1만 명 → ’28년 5.7만 명(+0.6만 명)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간부(장교 및 준/부사관) 규모는 ‘23년 20.1만 명 수준에서 ’28년 20.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투부대 중심으로 편성하고, 정비‧행정‧군수‧근무지원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 군무원 정원 : ’23년 4.6만 명 → ’28년 4.7만 명(+0.1만 명)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수립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소요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히면서 “’24~’28 국방중기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택, 조현상, 이상원 기자 disf@disf.kr

 

 

 

 

 

 

Copyrightⓒ방위산업전략포럼. All rights reserved·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