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 김정은, 북 전술핵 해군 배치, 공갈과 허세 “한일과 협력 대응”…전문가들 “한한 압박용 허세”

- 북한에 핵탄두 탑재할 크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용 함정이나 잠수함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

- 북한 전술핵무기 핵탄두 소형화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없어…로켓이나 제대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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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3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북한이 전술핵무기의 해군 배치를 시사한 데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미국의 핵 재배치 행보가 주목된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전술핵과 해군 자산의 역량이 부족한 북한이 허세를 부린 것으로 평가했지만 쉽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해군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역내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지적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언론과 질의 응답에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해군절을 앞두고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을 인도받게 될 것”이며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전술핵을 해군 자산에 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해군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켄 소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자료사진]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30일 북한이 만일 잠수함 등 해군 자산에 핵무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육상 기반 핵무기보다 미한일 3국의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VOA에 밝혔다.

그러나 먼저 북한이 해군 전함에 탑재할 전술핵무기와 관련한 적절한 역량을 확보해야 이 같은 가정이 가능해진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도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핵탄두를 미사일에 결합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와 함께 완전한 핵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재진입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의 핵 역량과 별개로 북한 해군 자산들 역시 핵무기를 배치해 운용하기에 역량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 해군 함정들은 신형이 아닌 낡고 오래된 함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침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낡은 전함에 핵무기를 배치해 잠재적 피해를 떠안는 것은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해군 자산에 핵무기를 배치해 실전에 적용하기는 현 단계에서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상에서 함정이나 잠수함 등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탄도미사일의 표적은 로켓 엔진의 연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라면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사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육상과 달리 발사 플랫폼이 계속 움직이는 해상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속 움직이는 해상에서 정확한 발사를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대가 안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 센서와 위성 신호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탕그레디 교수는 또 북한 해군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로는 핵을 탑재할 수 없으며 장거리 타격 역량도 기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북한의 전함에는 러시아제 P-15 테르밋 또는 중국제 실크웜과 같은 대함 미사일이 탑재돼 있는데, 이는 사거리가 50해리, 약 100km 미만으로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 미사일에는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다.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기 어려워 ‘전략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알려진 정보에는 북한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용 함정이나 잠수함 등 해군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실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이 이처럼 핵무기의 해군 배치를 시사한 것은 미국과 한국 등에 압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일종의 ‘허세’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주로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라면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실제 역량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한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리깃함 같은 해군 전함에서 한국 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육상 핵전력을 해군 쪽으로 이전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한미일 3국의 대응 전략을 바꾸게 할 만큼의 중대한 진척이 된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그런 선박을 수입 또는 공여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현재 조선과 전자산업 기반으로는 자체적으로 핵무기의 해군함정에 배치해 운용할 역량이 없다.

조현상 이상원 선임기자 disf@disf.kr

김정은, 북 전술핵 해군 배치, 공갈과 허세 “한일과 협력 대응”…전문가들 “한한 압박용 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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