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 미 팬타곤 “한일미 ‘정례 훈련’ 계획 수립 중”…대만해협 유사시 협려 배제 않해?

한미일 해군이 지난 4월 한국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선두부터 미국 벤폴드함, 한국의 율곡이이함, 일본 아타고함 등 세 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이 훈련에서 항진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사일 조기경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정례화 모색 등을 통해 3국 해군 협력을 더욱 제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1일(미국 시각)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보다 정례화된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 브루킹스연구소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한일 3국의 국방 협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하면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언급했던 미사일 조기경보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도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이런 종류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혁신"이라고 래트너 차관보는 강조했다.

또한 “역내 안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자 새로운 추세는 이런 유형의 그룹들이 실제 함께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그냥 모여서 대화하고 시각을 공유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가 21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자료사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일 3자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하고 특히 이러한 3자 협력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뤄진 역사적인 화해가 바탕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룩한 역사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이룬 진전으로 전례 없는 3자 협력이 펼쳐졌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일 삼각 공조는 한일관계가 올해 들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해결안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회복되며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한일일 정상은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곧바로 다음 달 18일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해양차단훈련을 포함한 우리의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타이완해협 유사시 시나리오에 대해 동맹과 얼마나 공조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타이완과 타이완해협이 세계 경제와 통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타이완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위기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역내와 전 세계 모든 파트너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것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그러면서 "많은 파트너들 사이에서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이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다른 비전을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해 향후 대만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통일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운행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불안전하고 위험한 행동'을 감행하고 '경제적인 강압 행위'를 벌이며, 역내에서 '부패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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