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미국 백악관.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양국 정치·군사전문가들은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핵전략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더욱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폴 번스타인 전 미국 국방대학교 선임연구원은 10일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개최와 관련해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 채택 이후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번 회의가 열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첫 회담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NCG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운영 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경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핵협의그룹 창설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이번 회의에 미국 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한국 측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 주재한다.
한미 양국은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NCG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양측 국가안보회의의 차관급 인사들이 첫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NCG에 대해 '기존 한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와 달리 핵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한다'고 설명해 왔다. 따라서 정보공유와 한국의 참여 수준에 대한 협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거론하며 "한국 동맹에도 (나토에 제공하는)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하면서 "정보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 능력은 주권적인 것이며 동맹국이 계획과 실행에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군과 훈련을 했고, 한국 국방장관이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와 B-1을 시찰했다. 무엇보다도 약 3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이행되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3일 매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B-1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NCG의 핵심 논의 사안으로 거론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NCG의 주요 역할에 대해 "미한 양국이 핵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거나 적어도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미한 양국이 북한과의 핵 충돌 가능성과 그것이 재래식 연합 군사 옵션과 미국이 필요한 경우 핵무기로 북한에 대응할 가능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수퍼 전 부차관보도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 명시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양국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핵 태세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the end of that regime)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이 지난 4월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핵협의그룹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케이토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NCG가 미국과 한국의 확장억제와 위기 시 공조 능력을 다소 향상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한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격화되는 현 상황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나 이슈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도록 NCG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비교적 빨리 미국이 확약과 확장 억지력 신뢰성을 더 많이 보여주길 갈망할 것"이라고 말했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향후 정례적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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