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는 북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

이종섭,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는 북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라고 역설했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SRBM, ICBM 등 다양한 사거리와 탄종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초까지 역대 최대 빈도와 강도로 도발하였습니다.

또한, 3일 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며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간 약속의 파기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사진 국방부

조현상 기자 disf@di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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