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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김정은 겁박, ‘핵 협의 그룹’ 창설…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

by master posted Apr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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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알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또 글로벌 포괄적 동맹관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한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마주 앉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70년간 이어져 온 두 나라의 깊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의 친구인 대통령님. 동맹 70주년을 한국과 함께 기념하게 돼 영광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안보는 파트너의 안보에 달려 있다’"라며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직면한 어떤 도전도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두 나라 동맹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익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가치에 기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입니다.”라고 강조했다.

 

80분에 걸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핵 협의 그룹’ NCG 창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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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북한 핵 위협에 충분한 조치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심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에 대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양국이 경제 협력과 관련한 사안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도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두 나라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미한일 3각 공조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의 핵 협의 그룹 NCG가 핵 역량과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춘 완전히 새로운 조치라며 NCG는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와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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