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차관 한미 방산·안보 포럼서 밝혀...국방과학기술·방산 협력 필요성 강조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협력은 한미 연합의 전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미 방산·안보 포럼’ 축사에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미래 안보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많은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내외 환경 속에서 방산기술 동맹을 통한 한미동맹의 공고화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기술경제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정책 전략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개최된 제54회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양자, 인공지능(AI), 자율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방산 분야에서도 한미 간 상호 공급망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양국의 방위산업을 보다 성장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 상호 조달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제품 수출 때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한미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등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 차관은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지지·성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다양한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방산 협력은 한미 연합의 전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안보연구회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4대 강국 속에 포위된 한국-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 아래 방산기술동맹을 통한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다뤄졌다. 한미안보연구회는 지난 1984년 창립 후 현재까지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다. 또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지난 1991년 창설돼 정기학술대회, 정책 포럼 등으로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포럼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장,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김영후 전 병무청장, 송근호 전 주 쿠웨이트대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최병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구자룡 21세기평화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미 국가안전보장국(NSA)·국방부·백악관 등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리처드 마셜 박사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마셜 박사는 “우리의 동맹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는 매우 강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면서 “한미는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인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정보체계, AI와 바이오테크·제조 등 분야에서도 선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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