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4차 포럼
한국형 3축체계·군구조 발전 등 탐구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한국형 3축체계’와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군구조 발전 방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포럼이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국방부와 KIDA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방혁신 4.0 4차 포럼’을 개최했다.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군 주요 직위자와 KIDA·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민간 안보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국방혁신 4.0의 추진 개념을 군내·외 전문가와 공유하고, 국방혁신 4.0의 주요 이슈와 대안을 깊이 있게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혁신 4.0이 여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개회사, 환영사, 기조연설, 1·2세션 발표·토의, 맺음말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인호 전 ADD 소장은 “국방혁신 4.0은 가파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환경, 미·중 기술 패권으로 긴장된 한반도 상황,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삼중고’를 일거에 해결해야 한다”며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적 급변 시기에 걸맞은 국방문화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1세션에서는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이 ‘진화하는 북핵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 확장’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북한 전자기펄스(EMP) 공격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물리·사이버 영역에서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방호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토론자로 나선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군사적·비군사적 대응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했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미래 군구조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가까운 미래 병역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전력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정제령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군구조 발전 방향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 △상비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 예비군 양성 △필수 직위를 제외한 분야에 민간 인력 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나온 대안들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반영돼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국민적 지지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방혁신 4.0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렇게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필요 재원 및 법령 제·개정 소요를 검토해 이달 중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원준 기자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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