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가소롭다. 미국에 전혀 위협 안 돼,”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 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며, 19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공개한 자료사진]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이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역내에서 정보수집 역량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계속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미국 시각)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 발사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위협이 역내 동맹과 파트너, 한반도와 그 너머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역내에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계속 그렇게 하려는 이유이며 군사적 측면에서 준비태세와 능력을 분명히 유지하려는 이유이고 한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우리는 계속 역량을 연마하기 위해 3국간 군사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자료사진]
이와 함께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역내에 적용하거나 기존 역량을 더 나은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계속 모색하는 이유”라며서 우려하는 것은 "북한은 매번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것이 실패이든 부분적 성공이든 배우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고 지적하고 “이는 우려사안”이라면서 “한반도는 물론 역내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보유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정보 평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는 점을 상기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고, 최근 발사에서 보듯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개선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안전과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능력을 결합하는 것은 다른 역량의 문제"라면서, 북한이 이런 역량을 보유했는지 등 정보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관은 발사 시점에 주목하지만, G20 정상회의의 개최 시점이나 미한 연합훈련 등이 특정 발사를 촉발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7차 핵실험 방지 등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접촉에 대해 "이와 관련해 북한과의 어떤 직접 소통도 없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계속하면서도 적절한 방어 역량의 확실한 유지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서 “이는 자체적이고 한국, 일본 등 양자 간은 물론 3자적 노력"이라면서 지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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